[박철희의 글로벌워치] 대만 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대만해협은 우리 경제 생명선
사태 악화 시 현실적 선택지는
‘선택적 관여·불관여’, 지금부터
전략적 사고로 여러 대안 마련을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국제 세미나에 가 보면 대만 문제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우리는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우리에겐 왠지 멀고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우리의 감각보다 훨씬 크다.

시진핑 국가주석 3기가 확정되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세적 태도가 강해지면서 대만을 둘러싼 역학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전격 방문은 수면 아래 놓여 있던 대만 문제를 겉으로 끌어냈다. 중국이 반발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은 이에 호응하기라도 한 듯 이달 10일 하기우다 자민당 정조회장을 필두로 하는 고위급 방문단을 19년 만에 대만에 파견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에 강한 전략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유사시 공동 대응에 대해 조용하지만 깊숙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군사적 도전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북한은 우리에게 목전에 놓인 현존하는 위협(immediate and present threat)임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대만 문제가 우리와 동떨어진 이슈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해상무역이 92%를 차지하는 나라이고, 세계 컨테이너선의 40%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우리 경제의 생명선과 다름없다. 힘을 사용한 현상 변경에 한국이 반대하는 이유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위협할 때 북한과 연동작전을 펴서 한반도에서도 동시에 유사 사태를 일으킨다면 동북아 전체가 흔들린다. 대만과 한반도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미국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다. 만일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서태평양의 안보 지형은 어지럽게 요동칠 수 있다. 중국의 잠수함과 함정들이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놓여 있는 일본의 뒷덜미를 치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향한 해상로를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난다.

만약 대만 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에겐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불관여(non-engagement)다.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대만해협에 걸려 있는 이익의 지분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할 수도 없다. 다른 하나는 전면적 관여(deep engagement)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대만 문제에 올인하기에는 한반도에 걸려 있는 명운이 너무 크다. 북한의 위협이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선택적 관여·불관여(selective engagement·disengagement)일 것이다.

선택적 관여의 내용은 어떤 것일 수 있나. 우리에겐 대북 억지력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북한에게 빈틈을 보이면 북중이 연계한 공동 위협으로 미국 진영의 힘을 분산시키려 할 것이다. 대북 경계와 방어 능력에 조금의 여유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군의 직접 파병과 참전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로서의 역할과 군수지원을 제공하듯이 우리도 후방 지역에서의 군수지원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피하기 힘들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주한 미공군의 활동 영역은 넓고 대만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우리가 막을 권한도 수단도 거의 없다. 다만 주한 미육군은 유연 배치에 신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선택지는 하나의 대안일 뿐이다. 이제부터 전략적 사고의 틀을 다듬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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