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 조작 있을 수 없는 일, 의혹 낱낱이 밝혀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과 소득, 부동산 등 국가 주요 통계에 대해 고의적인 왜곡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삼청동 감사원 전경.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통계 왜곡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통계청 직원 PC 복원을 통해 2018년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 등과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거나 빼달라고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계청 직원은 외압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책에 맞춰 통계를 꿰맞췄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소득과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통계청이 소득과 지출을 분리했다가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한 뒤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치우치게 추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왜곡한 정황을 의심받는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 등의 조사에선 상승률이 50%를 넘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긍정 효과가 90%”란 현실과 먼 말을 했다.

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2018년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발표 뒤 전격 경질됐다. 감사원 조사에서 청와대 압박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국가 통계는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정부·민간 연구소의 연구 활동, 기업 활동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통계 왜곡은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통계 조작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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