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관치금융 데자뷔/주현진 경제부장

금융사 수장 놓고 관치금융 논란 되풀
한 사람이 계속 연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의 전리품인 양 취급해서도 안 돼

주현진 경제부장

“(이팔성 회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2013년 4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손태승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2022년 1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놓고 금융당국의 수장이 사퇴 종용 멘트를 날리는 모습이 10년 전과 판박이다.

2013년 4월 초 박근혜 정부 초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인 이팔성 회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퇴진을 압박했다. 이 전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을 자회사 대표에 앉히고 해외 골프와 고가 선물 구입으로 회삿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 달 말 결국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 핵심 실세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1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임 불가 처분인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또 따른 문책경고를 받은 라임펀드 손실 관련 사태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연임 시도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이 원장의 경고로 볼 때 소송을 해도 목적(연임)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금융지주 수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소유 구조와 관련이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최대주주인 우리사주 지분이 10%에 육박하고 2년 전 완전 민영화도 이뤘으나 예보(1.29%), 국민연금(7.86%) 등 정부 지분이 여전히 많고,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 지분을 블록딜로 받은 과점주주들도 정부 영향으로 주주가 된 만큼 이들 또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국이 국민연금 등 정부 기관을 통해 지배하는 구조로 볼 때 외국계를 제외한 다른 금융사 모두 같은 처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당국이 이 같은 금융기관에 앉히려는 새 수장들의 면면이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느냐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후보에는 전직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캠프 영입 1호 인사가 낙점되면서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댕겼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기업은행장 후임으로 유력하다는 A씨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융감독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지만 국책 은행임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에서는 가능해 노조로부터 벌써부터 ‘법꾸라지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최대 지방 금융지주인 BNK금융에는 70세가 넘은 고령의 외부 후보들이 대거 추천돼 올드보이 논란까지 거세다. 앞서 전임자가 아들 회사 채권 몰아주기 등의 의혹으로 조기 퇴진당한 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회장이 될 수 있게 사규까지 바꾼 탓에 특정인을 앉히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란 뒷말도 무성하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도 이 정권과 가까운 올드보이가 낙점돼 있어 손태승 회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당국의 지적처럼 지분 없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벌 오너처럼 10년 가까이 연임을 거듭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금융사 수장 자리는 정치권의 전리품이란 인상을 주는 것도 지양할 일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치금융 데자뷔는 언제까지 재연될까. 조만간 발표될 금융권 수장들의 면면에 이목이 쏠린다.

주현진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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