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교육감 입법권 논의 ‘강원 보수연합’ 시동

국힘 도당·도교육청 첫 정책간담회
도지사 협의 강조 등 개정 검토
영재교육 발전 등 특례 추가 발굴

▲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유상범)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16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자치 실현 및 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강원도교육청과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신경호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당과 의회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원도발 보수대연합이 구체화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과 신경호 도교육감은 지난 16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 교육 권력이 12년 만에 보수교육감으로 교체된 이후 보수 정당과 보수 교육감이 첫 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자치도법상 교육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권한을 갖는 안이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신 교육감은 18일 “교육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법안 제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전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상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관한 사항은 없다. 신 교육감의 이같은 요청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관련 권한을 명시할 때, 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을 함께 병기하자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이같은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체를 ‘도지사’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교육감과 도지사의 협의가 우선 필요한 것 같다”며 “간담회에서도 도지사와의 협의를 당부했다. 그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 함께한 국민의힘 소속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 학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결국 교육감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겠느냐. 교육감이 권한을 갖도록 법제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밖에도 양 측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델로 삼아 교육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유 위원장은 “진보 교육감은 획일적 평등교육을 강조한다면, 보수는 일정 부분 영재 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갖고 있다”며 “보수 교육감의 이런 철학을 도당, 도의회 차원에서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설화·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