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학과별 정원 자율성 강화

2025년부터 기관평가로 재정 지원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평가해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기준을 정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되고, 정원 내 학과 정원을 대학이 자유롭게 조정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해 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와 전문대를 대상으로 해당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를 확인받는 평가였다. 그러나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마련한 평가 기준이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학에서 제기돼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대학들은 정부가 아닌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대학 간 통폐합 촉진에 나서며,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해서도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늘려준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결손 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한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난 2019년 대교협 회장을 지낼 당시 대학평가 폐지·축소 등을 주장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과 정원 자체 조정에 대해서는 “총장이 대학 정원 안에서 자유롭게 과별 정원을 조정하고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 감소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 말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