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몸집 줄이기 병행해야 실효있다

-국정과제 ‘활기찬 지방’ 속도있으려면 보완책 나와야

제2차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빠르면 23년 하반기부터 착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활기찬 지방’과 관련된 의제를 다루면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밝힌 것입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당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내년 3월 세종시로 옮길 것이라는 일정도 내놓았습니다. 자치분권을 통해 중앙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이룰 것이라는 다짐도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의제는 3개 의제 중 단연 ‘활기찬 지방’이었습니다. 지방시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기반을 신속히 정비해 ‘지방정부’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지방시대 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을 ‘지방교육’으로 지목했습니다. 디지털 인공지능기술(AI)을 중등교육에 적용하면 지방대학과 기업유치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장 경제가 무너지고 인구 급감으로 마을 공동화 현상을 빚고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시급한 경제영역 처방이 강조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방교육 문제도 당장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이 ‘지방대학 문제’인데 정작 언급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학과를 서울 등 수도권대학에도 정원을 배정키로 해 지방대학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혁신을 이끌어야 할 대학이 도태되는 배경엔 청년층 선호 일자리가 서울권에 집중해 있는 현실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양질의 취·창업 기회를 얻기위해 서울권 대학에 몰리면서 그 타격은 고스란히 지방대학이 입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90%가 수도권에 몰린 대규모 기업 문제 역시 해소돼야할 사안입니다. 윤정부의 지방시대를 맞으려면 비대한 서울 몸집을 줄이는 조처가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전략을 속도감있게 이행하는 동시에 서울권에 집중된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보완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