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책임 피하지 않겠다는 연금개혁, 일정 늦출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분명하지만 일정은 일반의 예상과 크게 다르다. 개혁의 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이니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라면 2027년 초중반이다. 지난 7월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인 내년 4월 말에 비해 4년 가량이나 지난 뒤다.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에 내년 1월 말까지 구체적 개혁안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의뢰해 놨다. 2024년 4월 총선 이전인 내년 상반기에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개혁 일정을 훨씬 길게 잡아 제시함에 따라 연금개혁특위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년 가을에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공론에 부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3월에 나올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로 3년 반가량 ‘공론화’를 거쳐 2027년 초중반에 개혁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끼어 있다.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쏠릴 텐데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 개혁 방안 마련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늦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별 선택지도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다. 남은 변수는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의지뿐이다. 늦어도 2024년에는 관련 입법까지 마무리되도록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