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반격능력, 한미일 협력 틀에서 논의 가능”

“한반도내 반격땐 우리 동의 필요”
민주당 “저자세 친일 외교” 공세

대통령실은 18일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북한 위협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일본도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사안 아닌가”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 직후 “한반도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체 판단”이라고 했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한·미·일 안보 틀에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AP 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안보 전략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했다. 일본의 이번 선언이 반격을 넘어 ‘선제 공격’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친일’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 하지만, 선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해온 일본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굴종적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급하게 추진하더니 결국 일본에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