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통령 우주 계획’의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우주 선진국인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중국은 마오쩌둥, 일본은 나카소네 총리가 우주개발을 직접 지휘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우주개발을 직접 지휘한 것은 워낙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로켓 발사도 자주 실패해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야 예산도 불러오고 실패를 극복해 가며 우주 강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도 기시다 총리가 우주개발을 지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우주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는 우주 외교를 잘해야 한다. 외교부에서도 우주 선진국과 외교를 잘 하여 우주 분야의 국제 협력에 잘 동참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우주 선진국들에서 잘 배워 나가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인공위성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과 외교도 잘 펼쳐야 한국도 우주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둘째는 우주 안보를 잘 챙겨야 한다. 한국도 첩보위성 4기를 가동하며 북한을 손금 들여다보듯 하는 능력이 생겼다. 일본은 첩보위성 총 10기를 가동할 계획인데 지금은 9기이고 모두가 대형이라 소형 인공위성 50기를 발사하여 이동식 북한 미사일 발사 조짐을 실시간 파악하려 한다. 미국은 지상 물체 10㎝ 이상급 물체를 파악할 수 있고 일본은 30㎝급이다. 한국도 50㎝에 근접해 있지만 첩보위성 수가 이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 우주를 통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제 협력을 잘해야 한다.

셋째는 우주 동맹이다. 일본은 미국과 우주 동맹을 맺고 우주 공간에 GPS(위성 항법 시스템) 위성 24기를 가동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GPS 위성 7기로 상호 보완하며 정밀성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무인 자동차로 주행하면 위치 오차가 6㎝로 줄어들어 오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2035년에 GPS 위성 8기로 GPS 운용 계획이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과 우주 협력을 하려면 시간을 더 앞당겨야 한다. 다행히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위성 항법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를 보았지만, 돈이 들더라도 한국형 GPS 개발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혈맹 관계인 미국도 GPS 협력을 더욱 세밀히 하려 해도 우리가 GPS 위성이 없으니 어떻게 우주 협력을 하겠는가.

넷째는 우주산업 육성이다. 로켓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은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로켓은 수출할 수 없어도 인공위성 수출은 가능하다. 미국의 스페이스X사는 4만여 소형 위성으로 전 지구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는 중이고 위성통신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다. 한국도 무게 500㎏의 소형 위성 제작 능력이 있는 만큼 일본처럼 소형 위성 수십 기로 지구 저궤도를 돌게 하면 북한 동향을 더욱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 소형 위성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가성비 높은 소형 위성은 수출 효자 상품이 될 것이다.

한국은 지난 6월 15일 단군 이래 최초로 순국산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 무게 6.1t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대형 로켓도 개발을 시작했는데 2030년에 첫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국도 우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내년 말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발족을 서두르고 있는데 미국의 NASA가 백악관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우주항공청도 대통령의 우주개발 의지가 직접 반영되는 우주항공청이 되어야 우주 선진국에 한 걸음 더 효율적으로 다가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