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와 정부 고독사 통계 천양지차…그만큼 먼 대책

집계 방식 달라 현실 반영 못한 자료…촘촘한 복지망 정책 위해 보완 절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9.8명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상 지난 9월 65세 이상 인구가 21.0%로 8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한 부산이 고독사 비율마저 전국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는 게 달갑지 않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지자체의 선제 대응과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고독사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배정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의 바탕이 될 통계 자료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부가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처음으로 내놓은 ‘2022년 고독사 실태 조사’에서 지난해 부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비율은 전국 평균(6.6명)보다 1.5배 많은 것이다. 발생 건수도 증가세다. 2017년 219명에서 2018년 291명, 2019년 254명, 2020년 315명, 지난해 3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 연령대는 60대(32.8%)가 가장 많았고 ▷50대(28.3%) ▷70대(15.2%) ▷40대(9.4%) 등 순이다. 부산복지개발원 측은 “노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가정 해체로 혼자 사는 장년층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홀로 지내는 노인의 고독사가 많은 편이다”고 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드러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고독사는 2017년 40명에서 2018년 28명, 2019년 27명, 2020년 17명, 지난해 14명 발생해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서 전국 통계와 비교해 엄청나게 적은 수의 부산지역 고독사 발생 건수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와 복지부의 집계 방식이 달라 이처럼 지난해의 경우 329명 대 14명이라는 통계상 괴리가 나타났다. 2020년 3월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 24만 건을 분석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해 집계했다. 반면 시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마련한 기준(사망한 지 3일 이후 발견된 1인 가구)에 따라 각 구·군에서 파악해 집계한 사례만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시의 고독사 통계는 자체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인 셈이다. 이 때문에 복지망을 촘촘히 할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시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도 “앞으로 고독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고 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못지 않게 고립 예방정책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당연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통계는 기본이다. 시는 이제라도 복지부 조사를 토대로 통계를 보완하고, 세상 흐름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