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 선제공격’ 선언 날, 中항모전단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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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며 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77년 만에 바꾼 16일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지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을 환영하며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미중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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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전략 전환에 경고 나선 듯
美 백악관-국무부-국방부는 “환영”
일본이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며 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77년 만에 바꾼 16일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지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을 환영하며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미중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18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16일 일본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항모전단은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 프리깃함 1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 등으로 구성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랴오닝함과 함께 최신예 055형 구축함 안산과 우시, 052D형 구축함 청두 등 1만 t급 구축함 3척과 054A형 호위함 자오좡 등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기존 랴오닝함 전단에 055형 구축함이 통상 1척 포함됐음을 감안하면 이번 전단은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단은 오키나와 본섬 미야코섬과 불과 200km 떨어진 해역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나아갔다. 일본 영해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제안하고 역할 재구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국가 안보 전략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는 방어에 치중하는 ‘방패’, 미군은 공격에 주력하는 ‘창’ 역할이라는 기존 구도에서 벗어나 일본이 타격력 일부를 보유해 ‘창’ 역할을 수행하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에 이어 국무부, 국방부는 16일(현지 시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일본 방어능력 강화 방침에 환영을 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보호하는 우리 동맹 능력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성명에서 “일본이 새롭게 발표한 국방 전략과 미국 국방 전략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통합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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