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내년 경제정책 공개…노동·교육 구조개혁 방향은

임도원 경제부 차장

정부가 이번주 내년 한국 경제의 밑그림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와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 처음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세금 감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방안, 규제 혁파 등을 담았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위기 극복과 재도약’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히 역대 어떤 경제정책 방향보다도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을 대폭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구조개혁과 관련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주목된다. 한국은 내년도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게 국내외 전문기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1.7%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1.8%를 전망했다. 지난 6월 경제정책 방향에서 2.5%였던 정부 전망치도 이번에 1%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물가 상황, 내년도 물가 전망 등에 대해 진단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명한다. 당분간 5% 수준의 물가 상승을 전망했던 한은이 수정 전망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여야가 이번주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이룰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협상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15일)도 지키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20일 최대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와 미국 최대 물류업체인 페덱스, 대형 식품업체인 제너럴밀스의 실적이 발표된다. 미국 경제와 소비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23일에는 1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나온다. 이 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4.6%)를 밑돌 경우 통화 긴축 완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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