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文정부 통계 조작, 철저한 감사로 실상 규명하라

감사원의 직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집값·소득·고용 등의 국가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통계청이 조사방식과 분석방법을 부적절하게 바꿔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문제 제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기본 조사를 마친 감사원이 결국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소환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통계 행정에 대한 감사는 크게 봐서 세 갈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가격 통계는 급등세가 한참 진행되던 2020년에도 논란이 컸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 정권 들어)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했고, 경실련은 34%, 특히 아파트는 52% 올랐다는 대조적인 주장을 했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감정원)에 통계조작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소득과 고용에서 통계의 왜곡·조작이 확인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억지 성과 내기 차원이라면 한층 악의적이고 심각한 정부 범죄다. 조사의 초점은 소득분배와 고용통계에서 표본추출 조작을 통한 인위적 부풀리기와 축소 여부다. 논란의 ‘노동소득분배율’만 해도 한국은행에서 공식 사용하는 것이고, 정규직·비정규직, 기간제·비기간제 같은 분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성과 내기 차원에서 이런 조사항목에 손대고, 소주성의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130억원을 들여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한 게 사실이라면 ‘날조 행정’ 아닌가.

이런 의혹은 당시에도 제기됐다. 통계청장이 황수경에서 강신욱으로 바뀔 때는 물러나는 청장이 대놓고 그런 비판을 했다. 뒤늦게나마 그 의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통계청의 각종 조사 자료는 모두 중요한 행정 인프라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와 소비가 이뤄지고, 정책 수립은 물론 기업 경영과 개인들 미래 설계의 바탕이 된다. 국가의 대내외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통계업무에 고도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감사원은 대국민 사기극 같은 어이없는 조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다른 분야로 통계 감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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