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미사일 도발한 北 적반하장, 압도적 군사력이 답이다

[서울경제]

북한이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두 발을 발사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고체 연료 ‘고출력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새로운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MRBM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북한은 15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 추력의 ‘대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엔진 추력이 140tf에 달할 경우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닛맨3’의 고체 연료 엔진 추력(80tf)을 능가하게 된다. 현지에서 직접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치켜세운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 연료 ICBM,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 등 5대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단기간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두에 이어 고체 연료 ICBM 기술까지 선보인 것이다. 머지않아 핵추진잠수함과 정찰위성 기술까지 손아귀에 넣으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도발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넣겠다고 하자 북한의 선전 매체는 “극악한 대결 본색”이라며 맹비난했다. 몰아치기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북한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최악의 도발 상황까지 가정해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압도적 군사력과 싸울 의지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좨야 한다. 평화를 지키는 힘은 평화 호소가 아니라 군사력과 굳건한 안보 동맹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