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낱낱이 밝혀 ‘국기 문란’ 재발 막아야

[서울경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불러 조사했다.

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소주성 정책 추진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전격 경질됐다. 문 정부는 2017년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지만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8% 하락해 ‘소주성 허구론’에 불을 붙였다. 당시 취임 13개월 만에 물러난 황 전 청장은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외부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발표했던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장에 임명됐다. 강 전 청장은 취임 이후 가계 소득 통계 기준을 바꿔 소득 분배 개선 결과가 나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원 통계를 기초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52%에 달했다. 문 정부는 세금으로 공공 단기 일자리를 양산해 고용 회복을 주장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집값 급등과 일자리 쇼크, 빈부 격차 심화 등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는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 통계가 잘못되면 이에 기초한 정책이나 연구도 왜곡된다. 통계 조작 의혹의 전모와 책임자를 낱낱이 규명해 ‘국기 문란’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