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예산안 처리 D-1...연말 정국 어디로?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하루하루 미뤄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최종 처리 기한으로 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여야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상황인데요.

또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정국 대치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말 대치 정국 현안들,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한 얘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참 걱정입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최악의 지연 처리 기록을 지금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16일) :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는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앵커]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 소장님 그런데 김 의장이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배종찬]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가장 핵심은 법인세 세율이거든요. 25%인 법인세를 22%로 인하하겠다. 3%포인트 내리겠다는 건데 지금 중재안이 1%거든요. 1%포인트로 내리는 건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국민의힘에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렇지 않아 보여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고 대통령실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건 민주당에서 양보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렇다면 내일도 힘들다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어도 원래 정부안인 3%포인트에 준하는 그 정도는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야 입장 차가 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준하는으로 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벼랑 끝 대치 협상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고 또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협상 과정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이드라인을 국민의힘이 지키겠다면서 이렇게 협상이 꼬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게 내일이라도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국회가 재량권을 갖고 협상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원칙상 맞죠.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 심의권, 또 확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정부는 예산안을 짤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초의 입장에서 계속 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냈지 않습니까? 일단 1%포인트 인하한 쪽으로 그리고 또 현재 경찰국을 신설하는 그런 예산 관련 또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 예비비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초에는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끌려다니는 형국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내일도 타결이 어렵고 정치권에서는 전망하기에는 성탄 전후에도 가능할까?

모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염려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해 예산안 회계년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이번에 예산안이 타결이 안 된다면 준예산을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준예산이 196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게 시행이 안 됐거든요.

이런 막다른 길까지 갈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론하는 입장에서 평론이 계속 틀리고 있어요. 평론이 틀리는 이유는 국회가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그걸 넘겼습니다. 두 번째, 정기국회 안에서 2014년도 국회선진화법 도입된 이후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9일날까지 다 처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넘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12월 15일날 하겠다, 그것도 넘겼어요.

그런데 또 나온 게 내일,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는 이미 양치기 소년,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 평론가들도 평론이 계속 틀리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배종찬]

글쎄요,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3%포인트를 인하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정부 예산안인데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하느냐. 부수법안인 거죠.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의지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이 과연 낙수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 또 정부 예산이고 또 정부가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에 있어서 마냥 발목만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더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더 설득을 하고 이걸 도와달라고 한다면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한 1.5%에서 중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왜? 3%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낙수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소득주도성장 이야기하다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1.5%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내년에 예산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그게 법인세 인하한 게 효과가 있더라. 대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끌어오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더라,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상 내년 연말에 예산 법안을 할 때는 그래, 법인세 더 인하합시다,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호]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 정치에서 완승, 완패는 없어요. 서로 절반씩 양보해서 서로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정치의 요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강대강 방식으로 계속 가서 상대를 제압하는, 이거는 검찰 수사 방식이지 제가 볼 때는 정치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의 정치가 교착될 때 이 교착 상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하겠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것이 정말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기로 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그것도 역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 단독으로 하겠다고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다음 달 7일까지잖아요. 이미 45일 중에서 절반 이상은 지나갔고요. 이거 여당 참여 없이 국정조사 가능할까요?

[배종찬]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장하는 게 맞다고 봐요. 빨리 예산안에 집중해서 예산안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저는 국민을 봐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빠진다면 그리고 아무런 성과 없이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도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예산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 수 있지만 또 결국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도 저는 그렇게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아픔도 있고 또 유가족들의 상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연장해서 할 건 화끈하게 제대로 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앵커]

배 소장님께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은 어떤지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나요?) 저희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를 단기간에 빨리 마쳐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앵커]

배 소장님 의견은 들어봤고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배종호]

당연히 연장해야겠죠. 왜냐하면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가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158만 명이나 숨진 행정 참사거든요.

그러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진상규명에 나서서 원인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또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는 좀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국회의 구성원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는 국회의 의무이지 이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노골적으로 윤핵관들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특위를 또 사퇴까지 이런 상황.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경우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45일밖에 기간이 없어요. 통상 지난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기본이 60일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45일로 단축 요구해서 그걸 수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는 당장 개문발차 형식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내일까지 일정을 짜고 또 증인들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21일인데 실제로 청문회를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불가피하게 한 번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에 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여지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본래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임하면 안 된다.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고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성역 없이 파헤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굳이 짚어보자면 정치 공세화되거나 또는 다른 세력들의 개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외부의 우려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는 진행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국민의힘이 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과의 합의 사항이었고. 그렇지 않다면 두고두고 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년상을 치러야 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해야 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건 하면 그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또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 나온 김에 이 얘기해 보면 지난 금요일, 16일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 그래서 49재가 열렸죠. 그래서 야당 주요인사들은 많이 그 자리에 얼굴을 보였고 여당 인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저는 특히 유족들이 굉장히 강하게 6개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6개항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어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상규명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권이 적극적이지 않고 또 추모의 자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독일식의 자세. 독일식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상대방이 수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49재 행사 때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을 못했다면 최소한 국무총리라도 참석을 했으면, 아니면 주무부처 장관이라도 참석했으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유족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모의 자세를 정부 여권이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성역이 없는 수사를 얘기하면서도 먼저 선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보면 지금 일선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총리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청장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반감을 가질 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 배 소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추가적인 공식입장이나 추가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배종찬]

그런 여론이 있죠. 그래서 저는 위로라는 것은 유가족 또는 국민들이 꼭 유가족은 아니더라도 국민들도 사실은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충분하고 상당하다는 판단이 있을 정도, 반응이 있을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빌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의 발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적어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이것이 정쟁화되거나 또는 유가족이 아닌 다른 세력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하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정부 또 국민의힘이 해야 할 도리는 다 하는 게 좋은 거죠.

[앵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기소된 뒤에 재판도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서도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3일) :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바로 국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앵커]

지금 이 대표 발언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날선 공방을 하면서도 정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정면돌파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수세적인 입장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여 일 만에 이렇게 장외 행보를 열고 나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수세에는 몰리지 않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면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찾은 곳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충청 지역, 중원을 찾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핵심 내용이 역시 법인세 인하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생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하게 방점을 찍고 가겠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투트랙 전략이었어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본인은 민생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최근에 김용 그리고 또 정진상. 두 명의 측근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면서 확실하게 날을 세우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다시 투트랙 제도로 이렇게 입장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해요.

하나는 대정부 견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생을 이끄는 그런 야당을 통해서 정국을 주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는 당내를 결속해야 하고. 그런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배종찬]

이게 과연 무엇을 노리고 하는 일종의 장외 투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장외로 나가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물론 정책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저 장외 현장에는 곳곳의 윤석열 퇴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윤명대첩이 더 정쟁화되고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법적인 의혹이나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아직 받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인물들,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도 구속됐잖아요.

더군다나 경기지사 시절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도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혐의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에 그 부분을 해명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장외 투쟁할 일인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것도 국회 다수당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더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면 그것은 당의 대변인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공식채널이 있는데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이 저 장소에 다 결집될 수밖에 없거든요, 팬덤들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윤석열 퇴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맞불집회를 하는 보수 집회는 이재명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치도 못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민생 대장정도 아니고. 수사는 받을 부분이 앞으로 제시되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안은 공당의 대표로서 국회 내에서 협의를 하면 될 사안 아닐까요?

[앵커]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놓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당내의 여론부터 조금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비명계가 산발적으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비명계의 구심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결정적인 물증 제시 없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일단 당대표로 선출이 된 법통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다라고 규정을 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일단 구성원들도 언제 본인들도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는 속에서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또 한 축으로는 노웅래 의원 거취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냐 받아들여 줄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찬]

저는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노웅래 의원이 당의 동료 의원들에게 부당하다, 내가 지금 체포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감성적으로 호소한 것에 대해서 동정여론이 있는 것이고.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봅니다.

여야 대결 상황. 이 대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당의 그런 결정을 체포에 동의해 줘라, 그런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 본인도 지금 장외 투쟁을 하고 있고 또 노웅래 의원이 체포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검찰에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또 외면하기에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여론은 상당히 나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부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배종호]

지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상당히 곤혹스러운 대목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내가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결 쪽에 기울어져 있는 분위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제 처리할지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당장 처리할 것 같지만 이게 곤혹스럽다라고 판단이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상당 부분 늦출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해 보고요. 지금까지 통계를 잠깐 언급해 보면 21대에서는 세 건이 다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고 만약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처음 부결이 되고요.

20대 때는 모두가 부결되거나 폐기됐습니다. 역대 지금까지 총 65번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는데 가결과 부결이 16건으로 24%예요. 또는 33건이 철회 또는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배종찬]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결국은 지켜보는 국민여론이거든요. 그 돈다발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재명 대표도 또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것은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전화면접 조사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쌓이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통계청 감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죠. 최근 황수경, 그리고 강신욱 전 통계청장까지 불러서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 어떤 게 문제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배종호]

일단 크게 보면 소득과 관련된 통계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통계 그리고 또 부동산 동향에 관련된 통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전 정권의 핵심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이미 착수를 했고 또 앞으로 추가 감사까지 착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통계청의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황수경 총장이 13개월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때 논란이 됐던 게 가계동향 조사가 논란이 됐는데 하위 20% 월 평균 소득이 128만 원으로 8%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위 20%, 월 평균 소득이 1015만 원으로 9.3%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5.95%로 오히려 소득 격차가 커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했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커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13일 개월 만에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후임 통계청장을 통해서 관련된 통계를 조작을 했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후임 강신욱 총장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5분위 배율이 축소가 됐어요. 소득 격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렌식 조사를 해서 관련 이메일 자료라든지 메신저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 의뢰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동향과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원에서는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배종찬]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왜 경질됐을까.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였기 때문에 경질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질됐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최저임금을 한다고 해서 금방 하위 20%의 소득 평균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정부의 정책과 빗대서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는 조사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왜? 똑같은 조사방식 하에서 비교를 해야죠, 그렇다면. 그런데 조사 방식을 버젓이 변경해놓고 결과는 좁혀지는. 하위 20%와 상위 20%가 좁아지거든요. 지금 그래프로 보고 계시지만.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은 2020년에는 또 벌어져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소득주도성장은 더 이어왔는데 오히려 소득 차이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건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통계는 통계대로 가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 그거라면 그 정책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 보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청장을 경질해버렸다.

그것이 통계청장뿐만 아니라 통계청에 소속돼 있는 국장, 직원들에게 실제의 통계처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건 있을 수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앵커]

이 역시 정쟁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 같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통계 조작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거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이다.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충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이 문제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은 아니죠. 저는 이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는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중대범죄다,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지금 질타를 했어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잘못된 통계가 나오게 될 경우 시장을 왜곡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법과 원칙대로 철저하게 그 책임을 가려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전 정권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백신 정책까지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게 대표적인 행정 참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은 무슨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비리가 상당 부분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제대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감사원이 전 정권의 정치 보복 수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탈 원전 정책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런 전 정권을 향한 어떤 조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그냥 싸그리 깡그리 흔적을 지우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의 흔적을 다 지우자 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의 흔적을 다 지우자고 했던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결과가 좋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도 중요한 것은 수사해야 될 건 수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보완해서 현 정부에서도 살려나가야 할 정책이 있다면 그건 또 살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선택과 지속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봐야 하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연말 대치 정국 현안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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