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조속 마련키로(종합)

화물차 면허제 논의…'포스코 민노총 탈퇴시도'에 "노사관계 모멘텀 준비"
한총리 "그간 노조 활동에 제대로 햇빛 비춰 국민 알게 해야"
與 실내 마스크 의무 조속한 시일 내 해제 요청…정부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노동·교육 개혁 과제 및 예산안 처리 대응 방안 등 논의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시장이 겪는 혼란과 우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에 대해 "향후 있을 노사관계의 모멘텀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지부의 민주노총 연쇄 탈퇴를 염두에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정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차 면허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화물차주 협상력과 직결되는 '화물차 면허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화물차 면허제 논의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불법 파업 종료 이후라도 그간 있었던 불법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엄단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등 늘봄학교 추진,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유보통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8 kimsdoo@yna.co.kr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중순경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그쯤이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최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으며, 정부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부에서 신구 정권 충돌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기와 관련된 것이라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 정권의 통계조작은 국기문란행위임을 지적하고, 엄정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고위 당정회의에서) 강조했다"고 전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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