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반격능력’ 선언에... 美는 환영, 中은 항모 무력시위

日, 3대 안보문서 개정… 동북아 지형변화 예고

일본이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 자위대의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하자 미국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미·일 양국은 이를 기반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6일 일본 군마현 소마가하라 기동 지역에서 영국과 일본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한 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수여단 대원들./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트위터에서 “미국은 이 중요한 순간을 일본과 함께한다. 우리의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주춧돌이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같은 날 “일본의 새 문서들은 인도·태평양과 세계 전역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려는 동맹의 역량을 재구축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반색하고 나선 것은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향이 동맹국의 더 큰 역할 분담을 원하는 미국의 전략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북한·러시아를 안보 전략상의 “과제가 되는 국가”로 꼽았다. 그러면서 새 방위전략에는 “반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했다.

역대 일본 정권이 사용했던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표현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해 방어적 수단처럼 보이지만, 이를 3대 안보 문서에 명기해 일본이 직접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이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77년 만에 이뤄진 일본의 방위 전략 대전환은 미국과의 상당한 교감 속에 이뤄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도쿄로 돌아온 이후 3대 안보 문서에 ‘향후 5년간 방위비 43조엔’을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직전의 미·일 정상회담과 부속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 문제가 깊숙이 논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6일 개정된 3대 안보 문서를 각의에서 의결한 후, “미·일 방위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해 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내년 1월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두 정상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개정 실무는 미·일 군사·외교 2+2 장관회의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여론은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에 우호적이다. 마이니치신문이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찬성(59%)이 반대(2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구소련의 일본 침공을 상정해 처음 만들어졌다. 냉전 종식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1997년 한반도 유사 사태(북한의 침공)를 상정한 1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2015년 일본 아베 내각이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을 부여하면서 2차 개정이 있었다.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 총리는 존 케리 미국 당시 국무장관 등과 6페이지짜리 새로운 방위지침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중국이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공격 시 미·일이 공동 방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센카쿠를 적시하진 않고 ‘낙도(落島) 방위를 위한 공동 대처도 포함한다’는 정도로 기술했다.

앞으로 논의될 3차 개정의 초점은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도발 같은 긴급 사태를 상정해서 반격 능력을 확보한 일본 자위대에 기존보다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타국 간 영토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센카쿠는 일본 영토’라고 표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미·일동맹이 더 굳건해지는 것에 대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16일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구축함 3척, 프리깃함 1척, 고속전투지원함 1척 등 6척으로 구성된 항모 전단을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남하시키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6일(현지 시각)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자 “양국 관계와 지역의 안전 및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해양 관련 문제,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빌미로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