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조활동에 햇빛 제대로 비출 것...재정 투명성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6번째)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7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각종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점검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조에서 반복돼 온 비리를 막고 회계감사를 통해 강성 노조 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조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상으론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볼 방법이 없다. 회계감사를 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기에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많았고 실제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법원 판례와 법적 미비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노사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회의 참석자들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제안한 권고를 중심으로 노동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입법 조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관리 시간 단위는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으로 제시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호봉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정장치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부당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으로 노사 법치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임박한 문제도 거론됐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은 63만곳으로 노동자 600만명이 속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접 나서 일몰 연장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라고 요구했다. 당정은 오는 20일 화물자동차 면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에도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엔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협의에 참여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