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조 활동, 국민이 알수있게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노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금 체불, 채용 강요를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논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정부가 고수해 온 ‘노사 법치 문화 확립’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전문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국회와 협의하고 당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선 국정기획수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견제 의지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안심파업법”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노동계, 특히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벌써 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모두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 여당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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