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넘을듯…3년째 100조 안팎

동아일보 DB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재정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사이 북유럽의 강소국은 이미 긴축재정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 1~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이미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했고 최근 3년 간(2019~2021년) 12월에 적자가 10조 원 안팎 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4조4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 원, 2021년 90조6000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까지 3년째 연 10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나라살림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06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1000억 원(12.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42.1%에서 지난해 51.5%로 2년간 9.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북유럽 강소 4국(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0년 51.3%에서 지난해 47.9%로 3.4%포인트 줄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