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달라" 분쟁 급증…전셋값 급락

【 앵커멘트 】 금리 인상에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 달려며 법원으로 달려간 세입자들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깡통 전세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심각해 보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3천7백여 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2천6백여 건, 역시 연간 최고 기록인데 작년의 2배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최근 전셋값 하락 속에 기존 보증금 액수를 감당하기 힘든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셋값 하락은 가파릅니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의 전셋값은 한때 최고 22억 원까지 찍었지만 최근 13억 원까지 떨어졌고,잠실도 1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반포 부동산중개업소 - "13억 원에서 12억 5천만 원이면 하세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겨울 비슷한 시기 1년 전쯤에도 20억 원 정도였죠. 너무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죠."

매매물건의 전세 전환으로 전세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고금리에 전세 수요는 월세로 움직이면서 전셋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전셋값 하락은 매맷값 하락의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