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의해라"vs 일본"자체판단"...한반도 유사시 일본 '반격 능력' 행사 논란

한국군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 필요"
일본 "자위권 행사의 일환... 독자적 판단"
일본 전문가 "한국 우려할 필요는 없어"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한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안보 3문서를 개정함에 따라,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북한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북한이 일본을 직접 공격할 경우는 물론, 북한이 동해상의 미군 함정을 공격했을 때도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 ‘집단적 자위권’의 일환으로 북한에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려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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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 사태 일본 개입 우려...일본은 "이유 없다" 주장

지난 16일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후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군 관계자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과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대변인 성명에서 “한반도 안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긴밀한 협의는 물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반격 능력은 일본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일차적 입장은 북한에 대한 공격도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니, 한국 영토인 북한에 대한 공격은 당연히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 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국내 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한반도 공격을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단 한반도 유사시 일본보다는 한미가 선제 대응을 할 것이고, 북한 역시 일본보다는 한미를 대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일본 전문가들은 혹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북한을 향한 것이므로 한국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했다. 북한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정밀 정보가 필요해, 미국과 소통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공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애나폴리스함(SSN-760),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美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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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 사태는 대만 유사 사태와 연결" 관점도

“한반도 유사 사태는 대만해협의 유사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본이 한반도에 적극 개입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은 중국에는 ‘대만 해방(침공)’의 절호의 기회가 되므로, 두 가지는 연결돼 있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본은 난세이제도가 인접한 대만해협에 신경을 집중시킬 것”이라면서 “지역 정세의 변화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모종의 역할 분담 같은 것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역시 “대만 유사 사태 발생 시 중국이 한반도에서도 위기를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경우 미일 양국이 두 곳에서 동시에 작전을 벌여야 해 중국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