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반격능력` 보유 선언… 시험대 오른 尹정부 한일외교

지난 16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뒤 강제징용 등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던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 '반격능력'을 명시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도 노골화했다. 반격 능력은 적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될 때 적의 기지 등을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일본은 그동안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어용으로 무력행사) 기조를 유지했으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반복되는 무력도발이 일본에 명분을 준 것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유사시 북한에 대한 반격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웠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역시 우리 영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 정부의 승인 없는 일본의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일본은 이 밖에도 독도 역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일본은 2013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하면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 표현했다. 이번엔 아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일본 측에 항의했다. 구마가이 주한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정치권도 일본을 규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구두 논평에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분쟁 해결의 명분 하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 뿐"이라며 "우리는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일본이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면서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갈 것인지 묻는다.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모두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도 여러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 한미일이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