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에 국민 참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한 것과 비슷하게 신년 업무보고에도 국민과 부처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주부터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며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15일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큰 그림의 디테일들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처별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신임 장관과 1대 1 독대를 갖고 국정과제 실행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들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국민 등이 참석해 정책과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업무보고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앞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강조했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다. 이 부대변인은 "2023년도는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정부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대상은 총 18개 부와 4개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들도 참여한다. 단,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고, 국정과제가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정책이나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 업무보고는 이번주부터 시작해 내년 1월에 마무리된다. 첫 신년 업무보고는 오는 21일 기재부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린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 주제와 관련한 토론도 벌인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달 중 예정돼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