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또 불발...일몰 앞둔 법안들도 비상

여야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회의 1시간 만에 돌아서

주호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19일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재량이 크지 않은 점이 협상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올 연말 일몰(제도 폐지)을 앞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협상에 나섰으나 약 1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법인세 등 쟁점... 제3의 안 도출 가능성도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의장께서 내신 중재안 사항 외에도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두 사항(법인세 인하 및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전체적으로 남은 쟁점에 관련해선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만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를 명시적으로 못 박지 않는 대신 수출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3의 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민주당이 '위법한 시행령 통치'라고 반발하는 조직에 대한 예산 투입을 두고도 기싸움 중이다.

장외 신경전도 치열

이러한 입장 차는 장외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안 조속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예산안, 법률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 타결 지연의 원인을 대통령실의 '오더 정치'에서 찾았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해 합의에 이를라치면 오더를 내려 국회 정치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건보 국고 지원·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제 등 일몰 연장도 불투명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연말 일몰이 예정된 법안들의 일몰 연장 여부도 안갯속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조항이 대표적이다. 현재 건보 재정 중 14% 이상은 국고로 충당되는데, 이런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연말 효력이 사라진다. 국민의힘은 일몰의 한시 연장을, 민주당은 일몰 폐지와 국고 지원 영구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에서 8시간을 추가(주 60시간)해 일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에야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당내 의견 차이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화물연대의 최근 집단 운송 거부의 원인이 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여부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