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국정조사 개문발차/ 일몰 법안 뒷전/ 신년 업무보고 돌입

【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1 】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법안 심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조사는 시작한다고요?

【 기자 】 예산안 협상 상황을 지켜보던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휴일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일부터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45일,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우 위원장은 그 기한이 고작 21일 남았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문발차 형식으로 일단 특위 활동은 시작하되 여당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우 위원장은 "현장조사는 야당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본조사 핵심인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국민의힘도 동참할까요?

【 기자 】 오늘 발표에 국민의힘은 '선 예산 후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입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연장 여부를 놓고도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 위원장은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한은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개문발차 운운하는 게 야당 단독으로 국조 기간 연장을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길 바란다"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3 】 당장 시급한 법안 논의도 진척이 없다고요.

【 기자 】 당장 새해가 되면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 법안들 논의도 예산안에 묶여 진척이 없습니다.

과로·과속·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도 그 중 하나인데요.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3년 연장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인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에서 3년 추가 연장 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허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연말이면 끝이 납니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라며 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환노위 의석의 과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주52시간제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4 】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각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요.

【 기자 】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장관 독대 형식이었던 지난 7월 첫 업무보고와 달리 이번엔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세개 부처를 묶어 공통 현안에 대한 토론도 하고요.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 정책과 개혁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보고로 대체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기관장으로 있는 곳들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철학과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과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