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민노총 `깜깜이 회계` 메스 댄다

美·英 등 선진국처럼 제도 개선
재정 상태 상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 국민에 공개 방침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0.12.18 kimsdoo@yna.co.kr (끝)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0.12.18 kimsdoo@yna.co.kr (끝)

정부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조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조의 재정 정보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년에 수백억원을 쓰면서도 '깜깜이'회계로 비판을 받아온 노조의 재정운용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본보 12월2일자 1면 참조

민노총은 조합원 101만명(2019년 기준)으로부터 조합비를 걷는다. 민노총이 회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지만 민노총 본부만해도 1년에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노총 전체로는 연간 예산이 2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볼 방법이 없다. 회계감사를 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한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외국의 경우 법령에 의한 규율에서든 노조규약에 의한 규율에서든 회계투명성은 노조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로 반영되고 있다"며 "이는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노조회계에 대해 행정관청에 연례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은 25만달러 이상의 연간 예산을 운영하는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 곧바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유보통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