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보호로 덩치만 키웠다" 노사법치주의로 엄중 대응 예고

고위당정회의 노동개혁 첫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기보다
화물차 면허제 원점 재검토
포스코 민노총 탈퇴 반려논란에
고용부 "원칙따라" 뒷북 수습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호영 기자>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전반적으로 '노사 법치주의' 등 노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으로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노동 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영과 직무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도 노동계와 야당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 여당이 믿을 건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다"며 "국민이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화물자동차 면허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당정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재정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그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획일적 줄세우기의 부작용이 있으며,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신년 대통령실 업무보고 계획을 밝혔다. 18개 부, 4개 처, 4개 위원회 등이 업무보고 대상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보고로 대체된다.

한편 포스코 양대 노조 가운데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려 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두 차례 반려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매일경제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투표에 의한 정당한 탈퇴 요구를 반려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17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해 포스코지회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단결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