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재정운영 투명성 요구할 것"

한덕수, 고위당정協서 밝혀
깜깜이 노조회계 견제 시사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점검에 나선다. 일부 노조에서 반복돼 온 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회계감사를 수단으로 강성노조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대형 노조의 재정 상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계 투명성 점검에 나서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면서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등에 대해 정부도 과단성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노동조합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기에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노조법 역시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다 보니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는 노조가 회계 내역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노조에도 회계를 행정관청에 매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25만달러 이상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재정 투명성이 강화되면 노조 내부의 비리 사건이 줄어들고, 손배소가 제기될 수 있는 불법 파업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