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원건설 부도도 김진태발 금융위기" 與 "위기는 文정권 재정포퓰리즘 탓"

강원 레고랜드 채무 부도와 영남권 건설사들 부도-임금체불 연결한 李 금융참사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여당 초부자감세만…소잃고 외양간 고칠 정부 대안 내야"
국힘 "文정권 방만재정이 망가뜨린 외양간, 새정부 발목 말고 협조하면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2월13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원도산불방지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강원도 제공·연합뉴스>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레고랜드 사업 2050억원 채무 부도가 '건설사 연쇄도산', '금융참사'로 이어진다며 위기론을 부각시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금융위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중독된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용 탓"이라고 벽을 쳤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소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김진태(강원도지사)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 붙어 민생을 위협한다"며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1월말 업력 20년이 넘는 경남지역 도급 18위 동원건설이 부도처리됐다. 최근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했다.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진다"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건과 연결지었지만, 동원건설 부도 등 원인은 고금리 상황과 미분양 급증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 대표는 그 논거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늑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다"며 "금융참사에도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며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에 달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법안 처리 협조를 민주당에 요청하며 예산 협상 중인 국민의힘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여당 또한 민생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갖고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는 제발 위기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작금의 금융위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중독된 지난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이 적지 않다"며 "정권교체의 시대정신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포퓰리즘 정권의 파국이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다는 국민적 위기감의 발로였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선과 연이은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도 민주당은 2년8개월 전 받은 의석수를 무기 삼아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동안 파탄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당장은 쓰고 더디더라도 미래를 위한 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은 어찌됐건 다수의석 민주당 협조가 있어야 실천 가능하고 효과도 볼 수 있다. 야당이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지난 정권에서 망가진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며 "이 대표를 두고 당내 위기라는 내부 걱정이 계속된다. 경제위기는 일하려는 새 정부에 맡겨두고 자신의 사법리스크에서 비롯된 당의 위기부터 신경쓰라"고 꼬집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