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근로시간 개선 법안 신속 마련...초등 늘봄학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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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90분가량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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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90분가량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당정은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고,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저녁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히 해제하고, 최근 불거진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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