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내린대서 좋아했더니…실손은 9%대 오를 듯
당국, 실손 한자릿수 인상 강조
18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논의중인 업계와 금융당국은 이같은 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인상률은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과 차보험은 가입자가 각각 3900만명, 20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매년 연말이면 업계와 당국이 인상률을 협의한다. 협상 관건은 실손보험 인상률이다. 보험 업계는 적자가 심각해 올해도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국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료는 2017년 20.9% 인상된 뒤 2018년과 2019년 동결됐고, 2020년 6∼7%, 작년에는 10∼12% 올랐다.
올해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압박이 만만치 않아 한자릿수 인상이 유력하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평균 인상률은 9%대가 되더라도, 보험료를 5년만에 처음 올리는 3세대 실손은 10%대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5년만에 첫 인상이어서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처음 보험료가 인상되는 3세대 실손 가입자는 740만명에 달한다.
내년 차보험료 부담은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과 정치권은 손해율이 나쁘지 않은 차보험료를 낮추라고 업계를 압박해왔다. 올해 4∼5월에 1.2∼1.3%(개인용) 내렸는데, 내년에는 2%대로 인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요 손보사 올해 손해율이 평균 80%대로 추가 인하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주요 손보사들은 올해처럼 1%대 인하안을 내놨지만,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2%대 인하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면 실손보험은 당장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차보험은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2월 가입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자들은 9%대 인상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험사에서 보험료 인상 고지를 받았다는 40대 이 모 씨는 “매달 몇 만원씩 내면서 몇 년간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왜 내 보험료가 오르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보험료는 찔끔 내리고 실손은 많이 오르니 너무 부담이 된다”고 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역대급 수익을 내는 보험사들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고 실손보험 또한 이런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들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있어 이런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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