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번주 일괄 구속영장…'공동정범' 성립될까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구청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주 일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가 향할 수 있을 지가 사실상 판가름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은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실무자인 안전국장·과장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피의자들이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묶인만큼 영장을 일괄 신청하는게 법원 설득에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특수본은 앞서 이 전 용산서장 등의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일괄 신청 방침을 세우고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

이후 이 전 서장은 현장 도착시간을 48분 앞당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박 용산구청장 등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했습니다.

영장이 일괄 청구되면 법원이 핵심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공동정범 법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성수대교 등 과거 대형사고 판례를 참고 중이지만 이번 참사는 명확한 인명피해 원인과 관리 주체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민영 / 변호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역시도 (참사 관련)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까…"

특수본이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온 가운데 이번 일괄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윗선 수사 동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특수본 #이태원참사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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