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윗선 겨누는 감사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19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직 통계청장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윗선으로 조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이 소득분배는 물론 고용, 집값에 대한 통계를 왜곡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통계조작 의혹을 '국정농단'이라고 성토하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실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등을 복원해 이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실무자들과 고위 공무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홍 전 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를 해왔다. 감사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작성 과정 등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설정하거나 통계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조작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0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감사가 7주 연장된 배경이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고용 상황 등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적인 정황도 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4%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말해 축소 논란이 일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즉각 서울 아파트값이 3년간 52% 올랐다고 반박했다.

2018년 18.2%였던 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중이 2019년 1분기 가계소득 통계에서 14.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진 것으로 통계청 조사가 나오자, 문 정부는 곧바로 황 청장을 경질했고 신임 강 청장은 통계방식을 바꿨다. 황 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 통계를 부풀린 의혹도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 직원 PC를 대상으로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이 중에는 2018년 통계청 직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회의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황 전 청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통계청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일단 종료했다. 감사원은 우선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내년에 이들 기관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고 비판했다.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