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까지 L자형 침체 예고… 실물경기 충격도 본격화 [김홍재의 이슈인사이드]

내년 한국 경제 어디로
‘내우외환’ 직면하는 2023년 韓경제
주요 경제기관들 1%대 성장률 전망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할 것"
민간부채·경기둔화 의한 유동성 위험
기업실적 악화 이어져 리스크 가중 우려
내수·수출·금리·부동산 ‘복합 위기’
가계소비 위축에 기업 투자·고용 축소
반도체 수요 급감 등 수출 전망 불투명
"2024년 돼야 수출·무역수지 다소 개선"
고금리 부담 여전… 부동산시장 찬바람

2024년 상반기까지 L자형 침체 예고… 실물경기 충

2024년 상반기까지 L자형 침체 예고… 실물경기 충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내년에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 위축, 투자 감소, 수익 축소, 실업 증가 등 실물경제 충격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글로벌 수요 둔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무역수지를 비롯한 한국 경제의 회복은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겠지만 고물가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한국의 최종 기준금리는 3.5%를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 우려"

주요 경제 기관들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1%)보다 낮은 1%대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내년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정부·민간 부채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내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경제연구소 SGI의 임진 원장도 "내년 한국 경제는 L자형의 경기 침체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한국은행의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른 충격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급격한 경기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임 원장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IMF(국제통화기금) 전망치인 2.7%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경기 하락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인상에 따른 과다 채무가구와 한계기업에 대한 부실 우려 등으로 금융경색이 초래될 경우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 실물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차질로 경기 침체가 2024년 상반기까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소비·투자·고용 등 위축 본격화

이로 인해 내년에는 소득,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경기 위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도 기자와 인터뷰에서 "올해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소비 위축, 투자 감소, 수익 축소, 실업 증가 등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차관은 채권시장 수급과 구조적 취약성,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급락, 한계기업 도산 증가 등 유동성 위험이 도산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간부채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내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대출 금리 상승, 신용리스크 확대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과 가계부채 부실화, 기업은 차입 환경 악화로 투자 및 고용 둔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원장은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중 가용재원인 1조6000억원을 우선 가동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집행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에 대해선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지원하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 버팀목 수출 2024년 이후 회복

글로벌 경기 둔화로 그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무역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지면서 지난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474억6400만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무역적자가 5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수출 및 무역수지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IMF에 따르면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경제 위기 수준인 4.4%,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준금리 기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계 구매력 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급감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임 원장은 "국내 수출액 중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PC 등 IT기기의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내년에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반도체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경우 상품 수출은 역성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2024년은 돼야 수출 및 무역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 부회장도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2024년쯤이 돼야 수출과 무역수지를 비롯한 한국 경제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3.5% 이상...'고금리 기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데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내년에도 통화 긴축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도 3.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5%대로 다소 하락했으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고물가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 강세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면서 수입 물가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한·미간 기준금리가 1.2%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서 내년 1월 한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준은 내년 금리 전망치를 종전보다 높인 것은 물론 2024년 이전까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은도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내년 적정 최종금리를 현재 3.25% 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리고, 한은도 3.5~3.7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기업 이자부담...부동산 경착륙 경보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이 벼랑끝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대비 내년 연말 기준으로 늘어난 부채와 금리인상 여파로 가계는 최소 17억4000만원(가구당 약 132만원), 기업은 16조2000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취약차주의 이자부담(가구당 약 330만원)이 일반가구의 25배에 달하고, 한계기업의 이자부담액이 94%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 원장은 "올해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이 가계부채 위험과 맞물려 경제 전체에 위험요인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약 18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와 함께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는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가계 파산 위험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2~3분기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험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도가 심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구조다. 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2021년 기준 64.4%로 미국(28.5%), 일본(37.0%), 영국(46.2%) 보다 높다. 과거 미국, 일본 등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산버블 붕괴를 막기 위한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출총량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이 강화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인상할 경우 민간 이자 부담 증대 및 자산가격 하락으로 경기가 급랭할 수 있기 때문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산업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