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또' 불발, "법인세 인하" 등 '평행선'…성탄절·연말까지 밀리나

여야 원내대표, 주말 협상 공전…"법인세·경찰국 등 핵신 쟁점에 이견 못 좁혀"
與 "법인세 3% 준하는 인하해야" vs 野 "與·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해야"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1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더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2월 15일)에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먹구름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예산정국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기록을 매년마다 기록하고 있어,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야는 이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최종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1시간가량 이어진 협상에도 의장 중재안에 담긴 예산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이후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등 예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다. 타결될 때까지 양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3%p 인하가 아니면 못 받겠다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위 당정에서 예산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고위 당정이 이 부분까지 논의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오늘은 공개 당정이어서 몇 가지 공개 발언하고 할 텐데 아마 논의는 있을 걸로 예상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예상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또 남은 쟁점과 관련해서 많이 좁혀졌어도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쟁점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계속 요청하는 상황에 있고,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에 있으며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해달라"라고 부연했다.

이어 "필요하면 만나든 유선이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만남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정부·여당대로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