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 핑계 매년 실손보험료 올리는 보험사

사진=연합뉴스

가입자가 35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최대 9%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사들이 매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려는 이유로 보험 적자 규모가 2조 원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는 2020년 2조 5000억 원, 지난해 2조 8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2조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120%대에 달해 실손보험을 팔수록 적자만 커지는 구조에서 보험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과 적자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이지만, 지난해보다는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3분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손보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2%대로 내리는 대신 실손보험료는 대폭 올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실손보험 손실을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탓으로 돌리지만, 당초 상품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고 홍보한 게 바로 보험사들이라는 점에서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60%를 싹쓸이한 가운데 2.2%인 75만 명이 1000만 원 넘는 보험금을 챙겼다고 한다. 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63.5%인 2100만 명은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편중 지급이 소수의 이른바 '나이롱환자'나 '의료 쇼핑' 행위를 방치한 결과임에도 보험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보험료 인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보험료 폭탄을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친다.

실손보험 적자는 업계의 부주의, 의료계의 탐욕, 당국의 수수방관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도 병원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건보 수가의 적정성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