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조한 ‘3대 개혁과제’... 거대野와 협치 이끌어낼 해법은?

서영준 2022. 12. 18.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뜨거운 감자'인 노동·연금·교육분야 3대 개혁과제의 추진을 천명했으나 실제 이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며 국정 지지를 당부했지만 3대 개혁과제 모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가능한 것이어서 원내 제1당인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필수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속 입법 과정 쉽지않아
예산안 처리 후 내년초 대화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뜨거운 감자'인 노동·연금·교육분야 3대 개혁과제의 추진을 천명했으나 실제 이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며 국정 지지를 당부했지만 3대 개혁과제 모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가능한 것이어서 원내 제1당인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당정·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예산안과 전·현 정권의 핵심국정을 놓고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윤 대통령이 내놓을 정치적 해법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란 게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이 기존 기득권 구조의 혁파를 통해서만 완수되는 일이니만큼 이해당자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필수코스다.

원내 1당으로 입법권력을 틀어쥔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만큼 대야 설득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대화 생중계 이후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앞으로 3대 개혁과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더라도 심사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예산안 처리 및 이태원 국조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전·현 정권 전면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대통령실이 공조해 3대 개혁과제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현재로선 민주당의 입법태클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윤 대통령도 앞서 생중계에서 한 국민패널이 3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8시간 추가 연장근무 일몰에 대해 질문하자 '국회의 비협조에 따른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선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인 내년 초부터 야당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격려와 향후 입법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라도 이르면 1~2월께 여야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영수회담, 또는 오찬·만찬을 겸한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될 공산이 높다.

윤 대통령으로선 집권 1년차인 올해 새 정부 국정기조의 틀과 정책의 방향성을 대략 가다듬은 만큼 집권 2년차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후 안정적 국정성과를 내 2024년 총선의 성과로 연결짓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각종 개혁과제의 입법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일단 내년 2말3초로 예정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전후해 대통령실과 정부와 삼각공조를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뒷받침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야 지도부와의 대화가 신임 여당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