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수익서 마이너스로… 퇴직연금에 `내 미래`가 없다

5년간 연평균 수익률 1.94%대
상반기 -0.3%… 마이너스 전환
"운용사 수수료만 챙겨" 비판도
제도 보완·디폴트옵션 활용해야

'쥐꼬리' 수준에 머물러 있던 퇴직연금 수익률이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퇴직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운용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연금의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4%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지난해 2.00%다. 해마다 물가가 이보다 더 올랐음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사실상 손실을 봤다는 평가다.

다른 주요 연금과 비교하면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더욱 두드러진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7.63%, 공무원연금은 7.20%, 사학연금은 8.28%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 적립액 295조6000억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율은 86.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올해 상반기 -0.3%를 기록하면서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다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8.0%), 공무원연금(-4.5%), 사학연금(-9.41%) 등과 비교하면 양호한 성적표라는 것이 위안거리다. 올해 주식 시장의 부진 영향으로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율이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비교적 선방한 셈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면 퇴직연금과 다른 연금들의 수익률 격차는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 등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낮은 수익률에 그칠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해외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 퇴직연금인 '401K'의 10년(2010~2020년) 연평균 수익률은 8.6%에 달하고,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의 10년(2011년 6월~2021년 6월) 수익률은 7.7%에 이른다. 일본의 10년(2011년 3월부터 2021년 3월) 수익률도 5.5%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연금 운용사들이 해마다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수익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사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됐는데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1일 주요 은행과 금융사 대표들을 만나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퇴직연금의 적정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