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새 교육과정 통과 두고 진영간 입장차

진보성향 위원 ‘졸속·강행처리’ vs 보수성향 위원 ‘왜곡 선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 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의 통과를 두고 진보·보수 성향의 위원들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의 통과를 두고 진영별 위원들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끝에 16명의 위원이 표결에 참석해 12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의사를 내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본을 통과시켰다.

보수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강은희, 강혜련, 김정호, 김태일, 박소영, 이영달, 정성국, 천세영, 홍원화 위원 등 10명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일부의 주장대로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심의와 관련해 주어진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6회의 전체회의와 2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회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심의·의결과정을 왜곡 선전하고 있는 일부 소수 위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국교위 위원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작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5명은 입장문을 통해 새 교육과정의 표결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해당 위원들은 "국교위는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당연직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과 가치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지 못했다"며 "특히 생태전환의 비전, 성평등과 성소수자 문제, 민주주의의 다양성 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인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 위원 5인 합동 입장문과 1인 단독 입장문을 통해 밝힌 ‘졸속·일방강행처리’ 내용은 사실 왜곡과 관계 위원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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