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조운영, 국민이 제대로 알수 있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12.18 kimsdoo@yna.co.kr

정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 노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계 특히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벌써 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이 모두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 여당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정부는 전문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국회와 협의하고 당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수식권 보장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돌봄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되어 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도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례없는 고물과·고금리·고환율에 이태원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는 만큼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여 계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