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우선 설치

유정복 시장 "피해 지원이 탁상행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

LH, 전세 피해자 바로 입주 가능한 113호 확보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가 조만간 설립될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미출홀구에 피해지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물론 관계기관과 저리융자, 주택지원, 법률 지원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며 "피해 지원이 탁상행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 소득과 자산 기준 완화에 대해 LH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1월 현재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274건(약 490억 원)이며, 651가구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있고, 8가구는 이미 경매가 끝난 상태다.

이날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82호를 확보한 상태"라며 "이중 113호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인천시가 지정해 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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