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예결위, 내년도 주민지원금 280억 증액 요구...집행부 난색

내년도 예산에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280억 증액 요청
'재난상황 아니고 법정 근거, 명분 약하다' 실현 가능성 낮아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시의회는 주민지원금 증액편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민지원금 지급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순천시의회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 제출 2023년도 예산안 1조 3,931억원에 대한 심의를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시민지원금 280억 가량을 주민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현 시점에서 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주민지원금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할 근거가 약해서 법적으로나 명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화폐발행 등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모두 280억원 가량을 주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편성을 집행부에 요청한 것이다.

김미연 예결위 위원장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힘겨운 시기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 예산 지출 후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8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중 일부를 주민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해서 내년 구정 즈음에 지급한다면 주민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시 예산부서 한 관계자는 "노관규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없고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조례가 근거법이 되지만 현재 상황이 재난위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 등을 감안하면 시의회 예결위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이 내년도 6월 중에 이뤄지고 예산결산에 따라 잉여금을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보더라도 이리 잉여금을 추정해서 증액하는 것도 맞지않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