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문 정부 통계조작 사실이면 국기 문란”

서영지 2022. 12.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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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최근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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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계청·국토부·부동산원 조사 중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 총리가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개월 간 현장조사를 마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최근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계조작 의혹 관련 신구정권 충돌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달리 이건 국기와 관련된 문제라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보조를 맞췄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됐어야 했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고 적었다.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소환조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여권에서 일제히 ‘통계조작=국정농단’이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계획을 통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예고한 뒤 지난 9월부터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감사에 착수해 최근 실지감사(현장조사)를 마쳤다. 감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통계와 통계청이 폐지하기로 했다가 되살린 가계동향 조사다. 집값 통계는 실제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소득분배 지표인 가계동향 조사는 소득과 지출 항목의 분리·통합을 반복했다. 최근 전임 정부 시절 통계청장들을 불러 조사한 감사원은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들과 청와대 실무자들을 조사한 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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