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성화된 나라살림 적자 … 비상한 각오로 재정개혁 나서야

올해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이다. 최근 3년간 매년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한다. 전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적자 규모가 크다. 올해에도 100조원을 넘기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년째 연 100조원 안팎을 기록하게 된다. 나라 살림의 적자 운용이 이제 만성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3년간 나라살림 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사경을 헤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불가피했다. 그렇지만 선심성 돈 풀기가 문제였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한 것이 재정적자를 크게 늘린 요인이라고 한다. 이렇다보니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빚까지 더한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에 해당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GDP 대비 적자액을 3%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 의지와는 달리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다.

게다가 내년 상황은 더 안 좋다.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 세수는 줄어들 게 뻔하다. 반면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의 대응책으로 지출 요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획기적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이다. 이러다간 우리나라가 영원한 재정적자국이 될 수도 있다. 매년 100조원씩 빚이 쌓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당장 재정준칙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선심성 지출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재정 포퓰리즘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최소한 미래 세대의 부담만큼은 덜어주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정부는 재정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