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 왜곡 의혹’ 홍장표 前수석 직접 조사 방침

이재연 2022. 12. 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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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정황을 파악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문재인 청와대' 최고위급까지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홍 전 수석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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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최고위급 개입 여부 정조준
與 “빈곤층 비율 등 조작 많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정황을 파악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문재인 청와대’ 최고위급까지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홍 전 수석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시작된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실지감사를 16일 종료한 뒤 자료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목적은 주요 국가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홍 전 수석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나 압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참모이자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인 조사 내용을 감안하면 홍 전 수석의 조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 공무원,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소주성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홍 전 수석까지 조사 시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침묵한 반면 여권은 ‘전 정부의 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이라며 강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당은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국가통계 조작은 단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통계 조작이 시작된 이후 빙산의 일각”이라며 “당시 강신욱 청장 취임 후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해 2019년 신구 통계를 비교하면 200만원 이하 빈곤층 비중을 7.05%나 줄여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또 “문 대통령 취임 1년 뒤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인 87만명 증가한 것을 ‘비정규직 관련 설문이 추가돼 잘못 나온 수치’라고 홍남기 부총리,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통계를 왜곡하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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