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시동 건 정부 … 신년 업무보고서 로드맵 나온다

고위당정협의회서 방안 논의
韓총리 “근본적 개혁 적극 추진”
금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돌입
개혁과제 후속작업 반영할 계획
당정, 미래노동시장硏 권고 바탕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 등 착수
尹지지율 상승세 긍정작용 기대

윤석열정부가 18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혁과제를 논의했으며, 이번 주부터 내년 초까지 이뤄질 부처 업무보고에 주무 부처가 해당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의 협조가 관건으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개혁 추진에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鄭위원장 안내하는 韓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안내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교육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 지 3일 만에 열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지금 노동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당정은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개혁 측면에서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또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3년은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윤석열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개혁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 부정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 중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