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는 지체 못해”… 19일 이태원 국조 일정·증인 채택 [얼어붙은 정국]

이태원 국조 ‘반쪽’ 개문발차
우상호 “활동기한 벌써 절반 지나” 강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지켜봐야” 신중
與 “합의대로 예산안부터 처리” 고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결국 ‘반쪽특위’로 개문발차하게 됐다. 여당 위원들이 여전히 예산안 선 처리를 주장하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결단을 하고자 한다”며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인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전체 45일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19일 기준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불과 20일 남게 된다. 우 위원장은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놓아 절규했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지난 13일에도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실제로 조사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야당이 이번에는 개문발차를 강행하기로 한 데에는 예산안 관련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이전이던 14일에는 야당 위원들이 조사를 강행할 경우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야당이 먼저 깨는 모양새가 돼 여론 비판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후 야당이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예산안이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야당이 예산안 처리 전 조사 시행을 밀어붙일 명분을 준 셈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뉴스1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파기한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조특위가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합의로 구성됐지만 결국은 합의가 깨지고 야 3당 위원들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국조특위도 정쟁의 장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자료 제출 등에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조사 결과물도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다만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조사 시작도 못 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일단은 조사를 시작한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지원·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