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P 준하는 인하” “1%P 중재안 수용을” 줄다리기 [얼어붙은 정국]

與 주호영 ‘준하는 정도 인하’ 발언
'법인세 인하 폭 조정 가능성 해석도
野 박홍근 “의장 중재안 계속 설득”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놓고도
예비비 편성 놓고 입장차 못 좁혀
나머지 6∼7가지 쟁점엔 잠정 합의
韓총리 “민생안정 위해 조속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국회’를 기록 중인 여야는 주말 릴레이 협상을 통해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제외한 6∼7가지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쟁점이 된 법인세 인하도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져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미 법정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차 시한(12월15일)까지 넘기면서 자칫 성탄절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인하… 3%포인트 vs 1%포인트

여당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발언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법인세 인하 자체를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이며 예산안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법인세 인하 정부안인 ‘3%포인트’와 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정부 원안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이 사이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주 원내대표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못 낮추면 23%나 24%는 안 되느냐고 했는데 민주당이 전부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발언 때문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자체에 초점을 맞췄지만, 의장의 중재안에 야당이 동의하자 다시 원안을 고수 중이다. 결국 이 대목에선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1%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종 합의가 어느 지점에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8월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 받아들일까

법인세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처음 의장 중재안이 제시될 당시만 해도 여당 내부에선 “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왔지만, 정부의 의중이 담긴 핵심 부서 신설인 만큼 야당의 ‘위법기관’ 꼬리표 붙이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도 읽힌다.

민주당은 두 기관의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 의견을 넣자’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양보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자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 규모의 문제가 윤석열정부의 두 국가기관을 국회 예산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해당 기구에 대한) 위법 낙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병욱·박지원·김병관 기자